-형사재판 참관 통해 증거 채택 과정 이해
-참여자 실제 공판 과정 살펴보며 학습
-수사 품질 향상으로 도민 권익 보호 다짐

경남도청전경
경남도청전경

[진주뉴스 박일동 기자]  경상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개월씩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형사재판 참관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사 이후 공판 단계에서 증거가 어떻게 채택되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증거 수집과 기록 작성 방식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실제 형사사건 재판에 참석해 증거조사, 피고인 심문, 변론 등 재판 절차를 관찰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소방, 자동차관리 등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형사사건의 수사와 신문, 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59명이 형사재판 참관에 참여했으며, 법무연수원 등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왔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형사재판 참관을 통해 수사 품질을 높이고,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참관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진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